여야정, 원유 도입선 다변화·정제 설비 재정지원 논한다

20일 2차 중동상황 대응 및 극복 점검회의
석유사업법 개정 통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정제 설비 지원할 듯
野, '추경 살포'보다 정교한 예산 배분 강조할 듯

[파이낸셜뉴스] 여야와 정부가 원유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입법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제 2차 중동상황 대응 및 극복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열고 산업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석유사업법은 해외산 원유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정하는 법안이다.

특히 하부 규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석유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현재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 운송비 차액을 100% 보전키로 한 것에 더해 이후에도 원유 도입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 회의에서는 관련 방침에 대한 재정 지원 사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에 따른 원유 정제 설비 재정 지원도 이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원유 정제 설비는 대부분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중동산 중질유 맞춤형이다. 베네수엘라 등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중질유를 수입해올 수는 있으나, 미국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들여올 원유는 경질유라 이에 맞춘 설비를 새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여야정 회의에서도 여야가 관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의제와 관련된 예산 배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보전과 중동 이외 지역 원유 정제 설비 재정 지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현장 수요를 측정해 보다 정교한 예산 배분을 요할 가능성이 높다.

[e-mail]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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