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복지예산 30%까지 높여 장애인 존엄·권리 보장하겠다"

장애인의 날 맞아 7대 공약 발표
이동권·노동권·주거권 확대
정책 원탁회의·공공일자리 조례 추진
"시혜 아닌 권리 중심 복지로 바꾼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 확대와 자립 지원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30%까지 높이고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장애인 분야 공약에서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을 넓히고 자립생활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책 결정 구조부터 바꾸겠다는 데 있다. 위 후보는 장애인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장애인 정책 원탁회의' 정례화를 제시했다. 2026년 하반기 구성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주민참여예산제와도 연계해 운영한다. 정책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 의견이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일자리 확대도 함께 내걸었다. 위 후보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조례를 제정해 권리형 중심 공공 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장애 특성과 근로 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노동권익 보호 체계도 함께 손보겠다고 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1회 최대 7일, 연 30일 수준인 긴급돌봄을 단계적으로 넓혀 돌봄 공백에 더 촘촘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연계해 고령 장애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와 노령이 겹친 취약층을 별도로 보겠다는 접근이다.

위 후보는 AI 통역사 등 장애인 소통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공공서비스를 넓히겠다고 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지역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제 기준에 맞춘 권리 보장 수준을 제주 차원에서 높이겠다는 의미다.

생활환경 개선도 공약에 포함됐다. 위 후보는 "유니버설 시범지역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넓히고,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제주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일상 공간에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예산이다. 위 후보는 "임기 중 장애인 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복지 확대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재정 구조로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장애인 공약은 개별 사업 몇 개를 덧붙이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정책 결정 참여와 권리형 일자리, 긴급돌봄, 소통지원, 생활환경 개선, 예산 확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내놨다. 장애인 정책을 복지서비스 한 항목으로 보지 않고 도정 운영 원리와 재정 우선순위 문제로 끌어올렸다.

위 후보는 "유니버설 시범지역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넓히고 제주 전역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산하겠다"며 "복지예산 비율을 30%까지 높여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