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올 1분기 근골격계 질병처리기간 50.8일 단축"

업무절차 표준화·전문화·자동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1·4분기 근골격계 질병 처리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50.8일 줄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산재 처리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지난해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다. 특히 절차가 복잡한 업무상 질병은 같은 기간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4% 급증했다. 이에 따라 업무 관련성 판단을 위한 특별진찰·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최대 227.7일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공단은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 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다빈도 직종에 대한 재해조사를 표준화하고 특별진찰 및 판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전국 64개 소속기관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착오와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처리 기준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도인 만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산재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