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워시 "금리 압박에도 연준 독립성 안 흔들려"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가 정치권의 금리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준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날 경우 스스로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20일(현지시간) 워시 후보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발언문에서 "대통령이나 의회 인사들이 금리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운영상 독립성이 특별히 위협받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시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외부 의견 수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다양한 시각을 들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하며,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발언을 독립성 침해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책 판단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요소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연준의 핵심 기능인 통화정책에서의 독립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결정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라며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독립성은 최고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워시는 연준이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준이 재정·사회 정책 영역으로 확장할 경우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개입하게 되며 이는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미 정부의 만능 기관이거나 다른 기관의 결정을 재심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stay in its lane)'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 규제나 공적 자금 관리 등 일부 영역에서는 통화정책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러한 분야에서는 연준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 대응 실패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이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경제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통화정책 독립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결과이며 연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 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 물가는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향후 물가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