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저효율 재정지출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

박 기획예산처 장관, 취임후 첫 간담회
확보된 재원 역점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
적극적, 선제적 투자해 잠재성장률 높여야
실제로 보면 IMF 정부부채 과대 전망 많아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 주요국보다 낮아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효율이 낮은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나 역점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을 인공지능(AI) 등 세계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재량지출은 340조원, 의무지출은 388조원이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더 많이 하겠다"면서 "인건비와 이자 등 고정 지출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이 (최소) 50조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한다"며 "실제 부채비율은 전망치와 달라 IMF가 과대 전망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크게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이끌고 세수를 확충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상균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