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개업 변호사, 회계사 1.7배·변리사 7배"…시장 과포화 주장

변호사와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인원 비교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내 변호사 수가 회계사·변리사 등 유사 전문자격사 대비 과도하게 많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변협(김정욱 협회장)은 21일 '한국 변호사 및 법조 인접직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올해 기준 변호사와 변리사·세무사·행정사·노무사·회계사·법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 등 주요 전문자격사의 인원 규모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는 3만8235명으로, 공인회계사(2만8141명), 세무사(1만7369명), 변리사(1만1293명), 법무사(7968명)보다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회계사보다 1만명 이상 많고, 세무사 대비 2.2배, 변리사 대비 3.3배 수준이다.

개업자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변호사 개업자는 3만2168명으로, 변리사 개업자(4861명)의 약 7배, 세무사 개업자(1만6573명)의 약 2배에 달한다. 공인회계사 개업자(1만9059명)와 비교해도 약 1만3000명 많아 1.7배 수준이다.

등록자 대비 개업 비율 역시 변호사가 가장 높았다. 변협은 변호사의 개업 비율을 84.1%로 집계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67.7%), 변리사(43.0%), 공인중개사(19.9%), 행정사(2.3%)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변협은 자격 취득자의 상당수가 실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급 과잉을 지적했다.

일감 감소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 따르면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채용 건수는 2021년 1959건에서 지난해 1574건으로 감소했다. 공공기관 채용도 632건에서 476건으로 줄었고, 기업체 채용 역시 1137건에서 1064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채용 규모는 3895건에서 3167건으로 줄었다.

변협은 "변호사는 등록자 수도 많지만 활동 비율 역시 전문직 중 최고 수준"이라며 "구조적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경우, 변호사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법조 윤리 훼손은 물론 국민의 법적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오는 23일 발표되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합격자 발표 당일에 변협은 정부과천청사 일대에서 집회도 예정하고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