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 "인상·도급적용" vs 사 "동결·차등적용"

최임위, 올해 첫 1차 전원회의
4개월 공석 위원장엔 권순원 위원 선출
'반발' 민주노총 회의 도중 퇴장
勞 "실질임금 뒷걸음…차별 해소를"
使 "영세중기 한계상황…구분적용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첫발을 뗐다. 첫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개선 및 최저임금 도급근로자 적용을,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올해 논의의 쟁점인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 간 공석이었던 위원장 자리에 권순원 공익위원을, 부위원장엔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장시간 근로 등 노동개악에 앞장선 인사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상반된다.

근로자위원 측은 노동·생활여건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을 넘어 더 충분한 적정임금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저임금 노동자,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대내외 경제 악재, 임금 지불 여력 악화 속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아마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가장 려움을 겪고 있는 주체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현재와 같은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선 아주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인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노사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 첫 공식의제에 오를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적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 본부장은 "차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원한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해당 업종의 사업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 필요성에 대해선 재차 강조하고 구분 적용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