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전환, 정치적 편의 아닌 조건에 기초해야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정부가 이란 대응을 위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중동으로 이동시켰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다만, 사드 미사일 요격탄을 포함한 '탄약'은 현재 중동 이송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재배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주한미군 자산을 이란과의 전쟁 지원을 위해 빼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브런슨은 "우리는 어떤 사드 시스템도 이동시키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탄약을 전방으로 보내고 있으며, 해당 탄약들은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탄약'의 구체적인 종류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황상 사드 체계의 핵심인 미사일 요격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펜타곤(미 국방부) 이 주한미군 사드 부품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로 인해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적 편의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2030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대해, 미군 측이 여전히 '조건 중심의 전환'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릴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숫자'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되고 있다"며 "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닌 역량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한반도에 주둔하는 자산이 실제 어떤 정밀한 타격 및 방어 능력을 갖췄는지가 억제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