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김범석 신변보장 약속하라"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 조건 내걸어

한국 정부, 개별기업 이슈 외교안보 현안과 연계 사실상 거절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조치를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개별 기업 이슈를 외교안보 현안과 연계하는 미국 측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SBS는 미국 정부는 김 의장이 한국을 찾을 경우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핵추진잠수함 등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하며 김 의장에 대한 '입국시 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해둔 상태다.

미국 측 요청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관련 수사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교 당국은 특정인의 신변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는 이미 김 의장과 쿠팡 관련 사안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때도 쿠팡 관련 사안을 거론한 바 있다.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해 한미 양국의 추가 협의가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