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의주의" 직격한 주한미군사령관..李정부 2년뒤 전작권 조기환수 위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조기 전시작전권 전환추진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미국 1급 기밀 유출 논란으로 촉발된 한미 안보당국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결국 전작권 전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만료 전인 오는 2028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의 '조건 불충족'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더 미뤄질 우려가 커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대응능력 등을 포함한 지휘통제, 정찰·감시·정보(ISR), 정밀타격,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대응능력을 두고 최근 논란이 됐다. 정동영 장관이 제3의 북핵 시설 기밀 누설논란 뒤 미국에서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하자 이같은 우려감이 증폭됐다.

혼란이 커지자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나서 한미공조에 문제가 없다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악마의 미사일' 발사때 한미간 대북 공조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이례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밀정보 공조를 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이 정 장관의 기밀유출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최근 중동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이 빠져나가면서 대북 억제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안팎 제기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유력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반도의 사드를 빼 중동에 재배치한 것이 대북 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민주당 소속 개리 피터스 의원의 질문에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다만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에 대한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 4성 장군인 합참의장에게, 전시 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세 단계에 걸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미는 올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FOC 검증을 마치고,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