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사드 반출설 부인 "한반도 잔류" 주한미군 "규모 아닌 역량 초점"

전작권 전환도 정치 논리 안 돼 "북 내부 김정은 지배력은 여전히 확고"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출설을 정면 부인하며 안보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향후 주한미군의 운용 방향을 '병력 규모'가 아닌 '첨단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의 핵심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가 아닌 '조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배력이 공고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현대화하여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사드 반출설은 "사실무근" 일축, 작권 전환 '조건' 우선 원칙 재확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의 중동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자산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없다"며 탄약만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어 자산으로, 현재 한반도 내에서 완전한 작전 운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어망"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자산 운용은 오직 한반도 방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한미 양국 간 최대 안보 현안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흔들림 없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일정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제가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이뤄져야 하는 군사적 결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정치적 편의가 군사적 필요성이나 안보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합의나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조급하게 추진될 경우, 한반도 방위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 전략적 타격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등이 완벽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주한미군, '규모' 넘어 '첨단 역량'으로 체질 개선 "김정은 권력은 공고"

브런슨 사령관은 미래 주한미군의 운용 전략의 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유지와 현대화 정책의 핵심이 단순히 "병력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대신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맞춰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다영역 작전 능력을 통합한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발을 붙이고 있는 장병의 수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와 통합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내부 정세와 지도체제에 대한 브런슨 사령관 "현재 북한 내에서 그의 권력 기반은 매우 공고한 상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적 측면에서 볼때는 더 경험많은 군대를 목격하고 있다"며 "(북한군은)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돌아와서는 다른 부대를 훈련시켰으며, 그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최대한 활용해 훈련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잭 리드(로드아알랜드) 민주당 간사는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의회와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우리 군의 상황이 중국에게 상당한 전략적, 작전적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브런슨 사령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위치적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주한미군이 '제1 도련선' 내부에서 내선을 확보한 형태로 "상당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와 우리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군, 미사일,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이들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