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균형성장 입법과제' 논의..국토위,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 듯

당정청, '균형성장 주요현얀 정책 간담회' 개최 메가특구·행정수도특별법 처리 필요성 공감대 국토위 법안소위,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보류 "위헌성 논란 해소 위해 공청회 열 것"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에 22일 본격 착수했다. 당정청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류되면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입법 사안들을 점검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태년 위원장과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내세웠다. △메가특구특별법 처리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동남권투자공사 설립·북극항로위원회 신설 등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전국 각지에 대규모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 정책 패키지를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5극 3특 체제'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천 대행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확립하겠다"며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수도,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더 넓은 국토에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국회 세종 이전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세종집무실을 임기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는 불발됐다. 수도 이전과 관련한 위헌성 논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헌성 시비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헌법적 쟁점 사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소위에 참석한 한 국토위 소속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떤 경로로 (특별법안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나왔다.

그 전에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특별법안에 대한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여부만 해소하면 법안 심사는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소위, 국토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남아있는 만큼 6·3 지방선거 전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mail]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