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68%를 방발기금으로 내라니"…형평성 논란에 케이블TV 고사 위기

[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적자 사업자까지 예외 없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와 종편은 같은 적자 상황에서도 감경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SO 사업자에 한해 방발기금을 면제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행 방발기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SO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동일한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지상파·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SO·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이 산정된다. 홈쇼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별도 체계를 적용받는다. 겉으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경 적용 여부와 산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사업자별 부담능력과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별 실질 부담을 비교하면 이러한 불균형은 더 뚜렷하다. 2024년 기준 JTBC는 287억원 영업손실에도 기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KBS도 881억원 적자에도 1억 8000만원만 부담해 실질징수율이 0.01%에 그쳤다. 지역MBC와 지역민방 역시 수백억원대 적자로 인해 기금 부담률은 각각 0.49%, 0.75% 수준이었다.

반면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징수율이 1.49%였다.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적자를 기록한 SO 38개사도 약 95억 2000만원의 기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이들 적자 SO의 영업적자 합계는 1178억원에 이른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같은 적자 상황에서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담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SO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으로 1안, 2안, 3안을 제시했다. 1안은 KBS·EBS 사례처럼 SO의 공공성을 반영해 전체 사업자에 일괄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2안은 지역민방 사례처럼 재정상태에 따라 흑자·적자 SO를 구분해 차등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3안은 두 방식을 결합한 복합안으로, 공공성에 대한 기본 감경과 재정상태별 추가 감경을 함께 적용하는 구조다.

김 교수는 3안이 단기적인 부담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금 기반 자체를 보전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3안을 적용할 경우 SO 기금 부담은 250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줄어 연간 116억원이 절감되고, 이 재원은 지역채널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재투자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 이탈 속도를 늦추고 연간 매출 감소폭도 643억원에서 4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으며, 10년 누적 기준 약 2400억원의 추가 매출 보전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감경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116억원의 감경을 통해 지역채널 투자와 서비스 유지 여력을 확보하면 적자 SO를 줄이고 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3안 적용 시 적자 SO 수는 38개사에서 25개사 수준으로 줄고, 영업이익 회복 가능성도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현재가치 기준 922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한 기금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3안의 실행 방안으로 즉시·단기·중기 3단계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는 2026년 하반기 중 고시 개정을 통해 3안을 반영한 SO 감경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단기간 내 감경 기준 마련이 어려울 경우 SO 징수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13조의 SO 적용 확대와 적자 SO 기금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단계로는 2027년 중 매출 구간별 차등 체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IPTV 보전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2028년 이후 방송법 개정과 기금 체계 전면 재설계, OTT 포함 논의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