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2029년초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2029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 이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

브런슨은 2029년 1분기까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반을 모두 다진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구상과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시점이 맞물리는 시점을 조건 달성 시기로 내놨다.

다만 그는 그때가 됐다고 전작권 전환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환이 철저히 '조건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런슨은 "정치적인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필수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향후 3년간 국방비를 약 8.5% 증액하기로 하는 등 국방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흐름이 좋다면서도 조만간 열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가을 예정인 한미 군사위원회(MCM),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관련 조건을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브런슨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런슨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한반도는 미 본토 방어와 역내 이익 증진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지형"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 타당하지 않아

브런슨은 한국군 전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만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현재 세계 5위 위치에 있다"면서 "규모 자체가 질적 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사력 규모가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이나 억제력을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군처럼 고도로 훈련된 대규모 상비군과 화력을 보유하게 되면 적 입장에서 단순히 군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공격 자체가 불가능한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질적인 억제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브런슨은 특히 한국군이 기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규모의 경제'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첨단 전차 수천대와 막대한 물량의 첨단 전투기, 수십만 병력이 결합된 한국군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브런슨은 한국군이 "지역 내 가장 뛰어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그러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브런슨은 "(주한미군 철수는) 내 최선의 군사적 조언도, 어떤 지도부에 줄 조언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