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심상찮네"..정동영·방시혁·쿠팡 등 잇단 美압박 소나기

[파이낸셜뉴스]외교부가 미국 정치권 및 행정 당국으로 부터 한미간의 외교마찰 우려가 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요구받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관련 정보 누설 리스크에 이어 쿠팡 및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 등을 두고 미 정치권 등에서 우리 외교부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방위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의 요구중에는 국내 사법부 사안도 걸려 있어, 자칫 내정간섭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주한미대사관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방미일정을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우리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수사를 받고 있는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외교부는 방시혁 의장에 대한 방미 협조 요청건에 대해선 수사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으로 미국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대우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 대사에게 보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줄곳 미국측으로부터 쿠팡과 관련된 민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주미대사가 직접 관련 서안을 받으면서 개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쿠팡에 대한 차별대우는 없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보였다.

이외에 정동영 장관의 북핵 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직접 안규백 국장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브런슨 사령관은 미 의원에 출석해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이 "정치적 편의주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당초 우리 정부가 희망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인 오는 2028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는 평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목표시기를 오는 2029년 봄으로 늦췄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미안보 당국간 마찰이나 기밀정보 공유 차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