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참석 토론회서 '2차 추경' 제안.."경제성장률 2%로"

정청래·한정애 與 주요인사 참석 토론회서
"2차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2%" 제안 나와
전쟁추경 집행 후 하반기 2차 추경 추진 전망
美에너지 확대해 다변화 함께 대미협상 지렛대
중장기 과제는 우리나라 전략적 자율성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언급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이 집행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2%대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동전쟁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 무게감이 큰 자리다.

이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이 쏠렸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전쟁 직격타를 맞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0.4%포인트 낮춘 1.7%로 하향 조정했다. 김 교수의 제안은 2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2%대 성장률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나온 제안인 만큼, 향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반영해 논의할 가능성이 짙다. 특히 현재 집행 중인 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호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정 대표는 "정부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고, 이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쟁으로 피해와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막중한 책무"라면서 말했다.

한 의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경제와 산업계,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필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빠른 추경을 통해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중동전쟁발 위기 돌파를 위한 단기·중장기과제들도 언급됐다.

우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 공급선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대미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단기과제로 제시됐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직접 파병보단 아덴만 주둔 청해부대의 작전을 해상 호송 안전 확보 중심으로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장기과제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하게 꼽혔다.

국내외 여론을 살피며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제도의 틀 속에서 외교전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론으로는 중동 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와 글로벌 사우스 등 각 지역별 광역 외교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 군사적 결정에 대한 국회 심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