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2029년 가시화… 국방부 "10월 SCM서 시한 확정 시사"

브런슨 美 사령관 '2029년 1분기 달성 목표' 로드맵 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치 계승 '현대적 연합방위' 설계 필요

[파이낸셜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양국의 시계가 구체적인 숫자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시기임을 시사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설정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이번 10월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한을 확정 짓고, 임기 내 전환이라는 국정 과제를 완수려는 구상이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입장과 미측의 로드맵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논의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본다.

■ 10월 SCM,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의 분수령?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의 최종 시한을 확정 짓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는 10월 예정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권의 과제로 규정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환 논의의 핵심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느냐에 쏠려 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현황과 한미 연합 방위 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10월 SCM은 그간의 성과의 마침표를 찍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속 완료'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믐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군의 주도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안보 주권을 확립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10월 SCM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할 '최종 전환 연도'에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시기 로드맵'과 한미 안보의 함수는

국방부의 시기 확정 의지에 맞춰, 미국 측에서도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전작권 전환의 지향점이 '2020년대 내 완성'이라는 실질적 궤도 위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은 확정된 '시한'이라기보다 우리 군의 역량 확보 수준과 연동된 '목표치'라는 점에서 향후 조율 과정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동시에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랜드(RAND) 연구소의 리포트들은 현대전의 특징을 분석하며 "단독 전력으로 자국을 온전히 수호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 최강인 미국조차 예외가 아니다"라고 진단한다. 이는 미래의 국방이 단순히 지휘권의 주체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동맹국과의 전력 연대와 연합방위 시스템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여타 국가들의 기지 제공형 동맹이나 일방적 수호 관계와는 궤를 달리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상호 수호'의 결합체라는 사실이다.

최근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이 결속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이 전례 없는 연합 방위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전작권 논의의 본질이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우리 군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와 동시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복합 전략의 함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지휘 모델로 귀결되든, 중요한 것은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논의는 안보 주권의 가치와 연합 방위의 실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의 로드앱이 어떤 형태의 안보 미래로 완성될지는 한미 양국의 정교한 전략적 합의에 달려 있다"고 제언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