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CU사태, 본질은 다단계구조…자영업자도 종속되면 노동자"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관련해
"대화하라는 노봉법 취지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
"노봉법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
"원청과 대화가 근본적인 해법…나아가 다단계구조 단순화해야"
"자영업자도 경제 종속됐다면 노조라 봐야한다는 판례 있어"
"실질에 있어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경남 진주 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집회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본질은 다단계 구조"라며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참사"라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실질적인 직접교섭 대상은 원청인 BGF리테일이라고 주장한 김 장관은 운송기사와 같은 개인사업자나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도 실질적·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동조합·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도 짚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기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 문제는 포함돼 있었다"며 "운송사와 맨 끝단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다단계구조 속에서 갈등은 잉태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 BGF리테일의 자회사이자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BGF로직스, BGF로직스의 물류센터와 계약을 맺는 운송사, 운송사로부터 물량을 받는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김 장관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원청에서 떨어지는 그 액수의 절반의 절반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떨어지니까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중간에 투쟁이 장기화되고,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화라는 방식보다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다 보니 노동조합은 극한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 운송기사들의 직접교섭 대상이 이 원청인 BGF리테일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다단계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굳이 중간에 몇 단계를 끼워넣어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시키고, 갈등도 내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노동조합성·노동자성 여부에 대해선 실질적·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동조합·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김 장관은 "'트럭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아닌가. 자영업자를 노조라고 하느냐'와 같은 비판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라는 성격·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에 있어선 경제적 종속적 관계에 있다면 그건 노조로 봐야 한다는 최근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도 예로 든 김 장관은 "편의점·자영(自營)이라고 하면 스스로 영업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며 "형식은 자영업자지만 실질에 있어선 종속돼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편의점 가맹점주도 가맹점 운영시간·비치품목 등에 있어 본사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 등 자율권이 충분치 않다면 노동자로 규정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