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안보·통일 장관' 국회 보이콧 파행..한미동맹 불안 지속

[파이낸셜뉴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들이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에 무더기 불참하는 파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동맹의 차질에 대한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출석을 협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함께 올라 참석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서 여야간 갈등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 및 외교통일위원회가 단독 소집돼,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간 기밀정보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정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수습 방안 마련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미국기업 쿠팡 및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 등을 두고 미 정치권에서 우리 외교부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정치권으로부터 쿠팡에 대한 차별대우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 대사에게 보냈다.

정부는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오해를 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팡 사안에 대해 미 의회에 아웃리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주요 인사·단체·여론 주도층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외교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의장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방미 협조 요청건에 대해선 수사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을 두고 "정치적 편파주의"를 경계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도 이틀째 이어졌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당초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오는 2028년까지 한미간 전작권 전환을 달성을 희망해왔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