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해 지역균형 발전에 투자해야"

李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
변창흠 前장관, 포용적 정책 강조
'임기내 135만 공급' 현실성 의문
"대책만 있고 정책방향 없어" 지적
공급 시차 커 수요 대책과 병행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열린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이 이 대통령 대통령 임기내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과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포용적 주택정책을 강조했다.

변 전 장관은 "입주민들이 최소 금액만 부담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며 △중층 고밀 개발 추진 △역세권 개발 및 청년 플랫폼 주택 공급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놨다. 변 전 장관은 "분양을 받는 순간 수십억 이익을 보는 상황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이용해 지역 균형 발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 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중이지만 재개발에는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가 없다.

이재명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가 9·7 대책으로 제시한 135만 가구는 1기 신도시 전체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로, 4년 만에 착공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착공까지의 시차를 고려해 단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권 교수는 "비아파트의 경우 5평이어도 취득하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되며 취득세, 지방세를 내야 한다"며 "생계형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제까지 나온 것은 모두 대책일 뿐 부동산 정책이 없었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정상화, 대출 정상화로 시장은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는 "정권마다 정책을 새로 내니 피로도가 높다"며 "과거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도 괜찮은 아이템이 많이 있다. 이를 다시 채택해서 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기조로 공급과 수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6·27, 10·15 대책은 수요 대책이고 9·7, 1·29 대책은 공급 대책"이라며 "국정 과제를 통해 이 두 가지 정책 방향은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물량이 적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 시차가 존재하기에 수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