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 세계 2위인데도" 연애도 결혼도 국가가 가르친다는 中,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중국 당정 기관들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상황에 대응해 '결혼·연애관 지도'를 강화하고 자녀 돌봄 편의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청년조직인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등 15개 기관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 심화와 현대화한 인민 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을 공개했다.

총 23개 항목으로 이뤄진 '의견'에서 중국 정부는 청년 취업·창업 지원과 삶의 질 향상, 도시 거주 공간 혁신 등에 관한 방침들을 열거하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고 규범화된 친목·교우 서비스를 완비하고, 결혼·연애관 지도를 강화한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눈에 띄는 항목은 '결혼·연애관 지도 강화' 부분이다. 최근 중국 내에서 결혼·출산 기피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청년층 만남 활성화 및 결혼 장려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의견'은 출산과 관련해서도 "육아 보조금 제도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주택·교통·소비 등 여러 영역이 연동된 출산 지원 정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내 아기 돌봄 공간 확대와 출산 우호적 환경 조성, 출산 우호적 병원·아동 우호적 병원 구축 추진, 임산부·아동 진료 경험 개선, 모자 보건 기관의 청년 여성 건강 수요 충족 등의 주문이 뒤따랐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대응에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연간 혼인 건수는 2013년 1346만9000쌍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 2024년에는 610만6000쌍으로 약 40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당국의 결혼·육아 장려 조치가 잇따라 발표된 작년에는 10.7% 늘어난 676만3000쌍이 신규 혼인신고를 했지만, 혼인 건수는 여전히 201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을 밑돌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주거·양육 비용 부담, 결혼·출산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 '양회' 업무보고에서 결혼·출산에 긍정적 인식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