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럽 군수기업 7곳 대상 희로튜 수출통제

중국 상무부, EU 군수기업 7곳 이중용도 수출 제한 발표
희토류 포함 전략물자 공급 전면 차단 조치
기존 계약도 즉시 중단…거래 전면 봉쇄
대만 무기 판매 연루가 직접적 배경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대만 문제를 이유로 유럽연합(EU) 군수기업을 정조준하며 희토류까지 걸어 잠갔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핀셋 수출통제로, 미중 갈등의 전선이 유럽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벨기에, 독일, 체코 소재 EU 군수기업 7곳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공고했다.

대상에는 벨기에의 허스탈, FN 브라우닝, 독일 헨졸트, 체코의 옴니폴, 엑스칼리버 아미, 스페이스노우 체코지사, 체코 항공우주 연구시험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기업은 해당 업체에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해외 조직과 개인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업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중용도 물품은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EU 측과 사전에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별도 발표문에서 "이번 조치는 일부 EU 군 관련 기업에 한정된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이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하거나 대만과 연계된 활동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중용도 물품에만 적용되며 중·EU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로 삼은 중국의 압박 수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희토류는 첨단 무기와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방산기업이 대만과 협력할 경우 실질적인 비용 상승과 공급 차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대만 방어를 명분으로 동맹국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 기업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신호로 해석된다.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공급망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미중 갈등이 글로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