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깡' 막는다…경찰, 불법행위 특별단속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등 대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행위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행위가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카드 결제를 한 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도 포함된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에서 인근 가맹점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우회 결제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국수본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이뤄지는 범죄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