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파월 수사 중단"…워시 인준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전격 중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의 상원 인준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과 통화당국을 둘러싼 갈등이 '금리'와 '연준 독립성' 문제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2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검찰을 이끄는 제닌 피로 검사는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원 인준 과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온 사법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번 수사 중단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동이 걸렸던 인준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수사가 계속될 경우 워시 인준 표결을 막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워시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지면서, 정치적 타이밍을 둘러싼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 역시 "상원이 신속히 인준에 나설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을 둘러싼 해석은 크게 엇갈린다. 파월 의장 측은 해당 수사가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만큼, 사법적 압박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을 흔들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연준 본부 리모델링 비용 초과 문제와 의회 증언을 수사 배경으로 제시했다. 향후 조사는 연준 감찰관이 맡아 진행하게 되며, 결과는 의회와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퍼로 검사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 형사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공방이 이어졌다. 공화당의 팀 스콧 상원의원은 수사 종료와 의회 이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준 절차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파월 의장에 대해 "범죄자가 아니라 무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워시 인준을 위한 길을 터주기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의 연준 장악 시도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상황에서, 차기 의장 인선과 맞물려 통화정책의 정치화 우려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워시 인준 여부와 함께 연준의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