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900만원 내고 이게 맞나"…공인중개사 수수료 논쟁 확산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매매가 10억이면 복비만 최대 900만원입니다. 우리가 그 900만원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을 계기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복비)를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가 주택 거래 증가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개 서비스의 '값어치'를 두고 이용자 간 충돌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비판 여론은 '수수료 대비 서비스'에 집중된다. 게시글에는 "공인중개사는 없어져야 할 직업 중 하나", "복비는 다 받으면서 책임지는 모습은 못 봤다", "90만원도 많다",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없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복비는 받지만 책임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중개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 일부 이용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상당한 발품과 정신적 노동이 필요한 일", "수수료가 아깝다면 직접 거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집값 상승이지 중개사 수수료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현행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에 따라 책정된다.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 총액이 커지는 구조다. 최근 집값 상승기에는 동일한 업무라도 체감 비용이 급격히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다만 지난 2021년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편에 따라 10억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 같은 수수료 논쟁이 반복되는 배경으로는 '역할 필요성'과 '체감 만족도' 간 괴리가 꼽힌다.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중개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지만,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직거래 플랫폼 확대와 함께 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거래 안전성과 법적 책임 문제를 고려할 때 중개 역할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에서 촉발된 이번 논쟁은 결국 '얼마를 내느냐'보다 '그만한 가치를 체감하느냐'는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비용을 둘러싼 논의가 '가격'에서 '신뢰'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