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vs 재산권 약탈"…李대통령 장특공 개정 시사에 여야 충돌

2025년 10월 서울 남산에서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세정 기자 = 여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정 시사 발언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 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가벼운 손가락' 행보가 서울 전세수급지수를 180선까지 밀어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회복 불능의 대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62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급등하는 등 시장 전반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던진 설익은 장특공 폐지 시사는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자,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한 선동"이라며 "공급은 틀어막고 대출 규제로 발을 묶은 채 세금 폭탄 설계에만 집착하는 아마추어 행정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로 추락하며 서민들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념적 잣대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이 바로 자신들임을 인정하고, 비겁한 남 탓과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악마화하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로지 '말 정치'로 외부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오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며 "이는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거주 1주택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자,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한 선동'이라며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의 마지막 악다구니와 같은 주장을 대신 읊으며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날마다 천정부지로 뛰는 '미친 집값'이 정녕 그리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일 수 있다"며 "부동산 부자들이 즐비한 국민의힘의 '뻔뻔한 부동산 투기 옹호'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했으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전날(24일)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베트남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은 SNS에 "1주택자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거주 시 현재 40%씩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운데 향후 보유 공제는 단계적 축소·폐지, 거주 공제는 늘려가자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