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성심당 빵 구매' 부산 구군의회 부당집행 공익감사 청구

부산경실련 "16곳 중 12곳이 지방재정법 어겨"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세금으로 성심당 빵을 사 먹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한 구군의회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최근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16개 기초의회에 배분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이 위법·부당 집행됐다며, 환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중 12곳이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훈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행사운영비 직접 집행 원칙과 기념품 및 개인물품 구매 금지, 관광·체험성 지출 제한 등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의회는 요트투어와 관광지 방문, 숙박형 워크숍 등 사실상 관광 목적으로 지출했다. 패딩·보조배터리 등 개인물품 구매나 현금 시상금 지급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경실련은 지원금을 배분한 의장협의회의 관리·감독 부재와 시정조치 불이행도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협의회비의 '정액 재배분' 구조의 위법성, 예산·결산 비공개로 재정의 투명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스스로의 예산 집행에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함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지원금의 위법성과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