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SH,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토부, LH, GH 공동주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
각계 전문가와 합리적 해법 모색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을,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아 국토부 과장, 최재혁 LH 팀장, 정진 GH 부장, 임차인대표 등이 참여해 혼합주택단지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 실태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공주택 임차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