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201건 수사…방시혁 영장 반려엔 "보완 중"

법왜곡죄 현재까지 239건, 3272명 접수
38건 불송치, 201건에 대해 수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사건 239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239건, 총 3272명에 대해 법왜곡죄 사건 접수를 했다"며 "이 가운데 38건은 불송치 등 종결했고 나머지 20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 수사관 6명 △특법사법경찰 80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657명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왜곡죄 시행 전 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법왜곡죄 적용 시점이나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는 만큼 일선에서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총 946건, 1931명을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5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136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과 관련해선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다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경찰청에 보낸 데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외교 관계와도 관련돼 답변이 어렵다"며 "서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답변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안이 있는데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아직 수사되지 않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