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따로, 어린이집 따로?… 교육청-지자체 '행정 칸막이' 허물고 데이터로 뭉친다

교육부·보육진흥원, 6월부터 실무협의체 가동
전국 634개 읍면동 '보육 공백' 해소 목표
5월 18일까지 시범지역 12곳 공모

[파이낸셜뉴스] 저출생 여파로 아이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정작 집 근처에서 어린이집을 찾지 못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전국 634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다. 인구감소지역 유치원 10곳 중 7곳은 원아가 10명 이하인 소규모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줄수록 교육·보육 공백은 더 넓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이원화 행정'을 지목한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관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두 기관의 수급 데이터가 한 번도 제대로 합쳐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요는 같은 아이들인데, 공급을 관리하는 창구가 달랐던 셈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28일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흩어져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처음으로 한데 모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정책지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칸막이 행정을 걷어내는 첫 실질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조적 문제는 명확하다. 유치원 수급 계획은 교육청이 3년마다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매년 2월 말 정원충족률과 이용률을 기준으로 따로 관리한다. 수립 시기도, 기준도, 담당 기관도 모두 달라 두 정보를 합쳐 실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 지역에 어린이집이 넘쳐나도 유치원 공급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교육청은 유치원 기본 현황과 재원아 정보를, 지자체는 연령별 영유아 인구와 출생아 현황, 어린이집 재원아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를 취합해 GIS 분석을 거친 인프라 정책지도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공모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다. 시도교육청이 주관해 관할 내 3개 시군구와 함께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과밀, 지역 특색 등 유형별 균형을 고려해 총 4개 시도교육청, 12개 시군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5월 18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된다.

이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선정 지역의 교육청·지자체 담당자와 보육진흥원, 공간정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운영된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GIS 공간 분석과 파일럿 정책지도 개발이 이뤄지고, 내년 1~2월 활용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전국 확산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제 사례"라며, "모든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