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호 유턴기업 방문한 김정관 "정책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파이낸셜뉴스]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 되면서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진행된 유턴기업과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업계는 국내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이행기간(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유턴 내용(지방・대규모 투자, 첨단전략분야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