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자 대출 31.9조로 늘린다…금리 최대 5.2%p 인하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4.17 ⓒ 뉴스1 김명섭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4.17 ⓒ 뉴스1 김명섭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4.16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잇돌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금리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7일 오후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로 총 31조 9000억 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이자 부담을 줄이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지만 부담이 과중해지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민감한 계층"이라며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중신용자에게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잇돌대출 카드사·캐피탈사로 확대…개인사업자 전용 신설

우선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 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험료율을 최대 5.2%포인트(p) 낮추고 공급액은 최대 1000억 원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 하위 20%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재정 지원 및 금융기관 출연에 기반한 정책서민금융으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금융 소외를 방지한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총 12조 원 공급을 목표로, 햇살론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새로 신설해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연간 최대 1500억 원을 공급한다. 박진애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개인사업자 사업체의 매출 정보, 직원에 대해 국민연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등 사업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의 성장성을 제대로 심사해 중신용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의 사잇돌 대출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취급 기관을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권으로 확대해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추가 공급을 유도해 8~12% 금리 구간의 단층도 해소한다. 이번 사잇돌 개편으로 올해 3조 6000억 원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최대 1.25%p 낮춘다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도 손본다. 우선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한다. 그간 금리요건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 낮춘다.

제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1'(현행 요건 대비 3%p 이상 낮은 금리)과 '중금리대출2'(현행 수준)로 나뉜다. 현행보다 더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 상품에는 추가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을 산정할 때 민간중금리대출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제외해 중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여력을 넓힌다. 아울러 신용대출의 연 소득 이내 취급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중금리 상품인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을 출시해 자금 수요가 있는 차주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 비율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올해 5000억 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개편을 통해 올해 민간중금리대출은 약 28조 3000억 원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KB금융, 2030년까지 17조 원 포용금융 집행 계획

한편 이창권 KB금융지주 미래전략부문장은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 원 규모의 'KB 포용적 금융 이행방안'을 소개했다. 그중 10조 5000억 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부문장은 올해 약 1만 2000명, 2785억 원 규모의 채무가 지원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자금 지원 확대 계획도 점검했다.

은행권은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 3000억 원을 대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담당 부서 신설, 보증기관 연계 특별 출연 확대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연대금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서민층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