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특사경 투입한다"...수도권 투기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수도권 농지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된다.

다만 규제완화 중심의 농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제도 개선은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은 필요하다"며 "조사원이 현장에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의 경우 수도권과 전남·전북, 경상도 등 지역별로 문제 양상이 다르고 조사 규모도 차이가 있다"며 "인력 배분과 투입 방식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농지 규제는 수시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소속 특사경이 농지 전수조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농관원 특사경 인력은 전국 약 1110명 규모다. 특사경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 농지를 중심으로 집중 활동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 특사경과 함께 조사에 나선다.

농지대장 기준 전체 농지는 약 195만4000㏊다. 이 가운데 1단계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올해 조사하고 2단계로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를 조사할 계획이다. 1단계는 5월부터 7월까지 농지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10대 투기위험군을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 중심 지역은 경기도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과 관련해서 "비료·농업용 비닐 등 주요 농자재는 당장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요소는 8월 말까지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에 대응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무기질 비료 원료인 요소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 확보해왔고 현재 시중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장관은 농협 조합원과 국민의 95%가 농협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정부 감독권 확대, 중앙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1차 개혁안에 이어 오는 6월에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방안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농협 내부 감사 기능은 한계가 드러났다"며 "회장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의 정치화와 권한 집중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