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위기 악용 매점매석 엄정 대응…고유가 지원금 차질 없이 집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혼란 발생 않도록 사전 준비"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시장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석유제품과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시장 질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는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고 전국 주유소 대상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강 실장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상황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이날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특히 과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