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신설… 중·저신용자 숨통 트이나

금융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발표
올 전체 공급 규모 31조9000억원
민간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은행 등 가계대출 총량관리서 제외
소득규제 없는 서민용 대출도 출시

올해 하반기부터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가 대폭 낮아진다. 특히 민간중금리대출에 한해 1000만원까지는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이 출시된다. 또 중금리대출의 최대 80%까지 은행·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가 중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6~15% 금리대 신용대출을 뜻한다. 이번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3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사잇돌대출을 개편해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산정해 당초 도입 취지인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그간 사잇돌대출이 저신용자로의 공급이 점점 늘어나며 정작 중신용자의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개편을 통해 올해 최대 1000억원이 더 공급되고, 사잇돌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의 보증재원 여유가 생기면서 은행과 상호금융이 취급하는 사잇돌대출 금리는 연 7.14~9.3%로 종전보다 최대 5.2%p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상품인 '사장님 사잇돌'이 올해 하반기 새로 나온다. 한도는 기존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사잇돌대출 한도(2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3000만원까지 내주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참여로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2배에서 1배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대출 여력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자 올해 하반기에 연소득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가 조건이다.

민간중금리대출 금리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자금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대출원가 산정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최대 1.25%p 낮춘다. 특히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1·2로 분리하고, 현행 대비 금리가 3%p 가량 더 낮은 대출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민간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가계대출 증가분 목표치에서 빼주기로 했다.

중금리대출 금액의 일부만 총량관리에 반영되면서 총량 한도에 여유가 생겨 대출 취급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간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 비율과 한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 연내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