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3만4천가구 공급' 26개 사업 예타면제된다

강서 군부지·서울의료원 등 2027년 착공
2030년까지 3만4천가구 단계적 공급

[파이낸셜뉴스] 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후속 조치로 26개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관련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시 사업 기간은 약 1년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포함한다.

1·29 공급방안 물량은 2만2000가구로 도심 유휴부지 1만70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 5000가구로 구성된다.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은 1만1600가구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서 군부지 918가구가 포함됐다. 해당 부지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해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공간을 복원하고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타 면제를 거쳐 2027년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518가구는 삼성역과 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8년 착공이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중계1 사업(1370가구)은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882가구에서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중형 평형 확대와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대규모 도심 유휴부지 사업도 포함됐다. 용산 캠프킴 2500가구, 독산 공군부대 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 4164가구 등이 추진된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는 서울가양7 3235가구, 서울수서 3899가구, 서울번동2 3048가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29 방안 물량 중 약 2900가구를 2027년 우선 착공하고, 9·7 대책 물량을 포함한 전체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