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선 끝나면 금투세 부활할 것"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 직후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투하될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투세가 전격 부활한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금투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도 폐지에 찬성했는데, 그런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하겠다는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시지가 인상과 세율 인상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제 축소도 거론되면서 전방위적 세 부담 증가의 공포가 커졌다"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의 세금폭탄 공습경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은 시장에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정책 신호"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해서는 안된다. 세금 폭탄 불안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