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개헌안 표결..국민의힘 '지선 후 합의' 제안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내달 7일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며 6월 지방선거 후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개헌 반대 당론을 두고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으로,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며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개헌에 찬성함에도 반대 당론 탓에 투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견제 강화에 대해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세력)'이 반감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이냐며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개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구상을 '누더기 개헌'이자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까지 유기적으로 짜인 하나의 시스템이라 한 번 고칠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권력자 주도가 아니라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 범여권 정당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작전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마친 후인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헌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헌 추진 원내 6당은 일단 내달 7일에 개헌안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는 만큼, 5월 7일까지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로 9명 의원이 사퇴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적의원은 286명으로, 개헌안 통과는 191표가 필요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7일에 개헌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이날 예정된 우 의장 주재 개헌 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