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공화당, 법치주의·주권평등·FTA정신 위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법치주의, 주권평등, FTA 정신을 모두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서한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 자국법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미 현지 시각) 미 공화당 내 최대 비공식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 위원회(RSC: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쿠팡, 메타,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미 조야에서는 플랫폼 독점 규제법 등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각종 규제나 입법, 공정위의 조사 관행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애플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시정 조치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치일 뿐 아니라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짚기도 했다.

한 의장은 이를 두고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은 이같은 미 측의 항의 서한이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90여명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항의 서한은 28일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미 측의 서한 내용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