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소풍·수학여행도 수업 일부"

공교육 정상화, 교사 인권·권위 보호서 출발
"책임 피하려 학생 기회 빼앗아선 안돼"
교육부에 교권 보호·현장체험 위축 해법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교육 현장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권 보호 문제와 함께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도 언급했다. 안전사고 우려와 책임 부담 때문에 학교 현장의 단체활동이 줄어드는 흐름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더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고 물었다. 최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리 책임을 부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며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관리요원, 안전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아니면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할 수도 있다"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