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경보 '심각' 발령 땐 민간도 차량부제...공공부문 유연근무 단계적 강화

9개 부처 합동 종합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고유가로 석유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민간도 차량부제가 실시된다. 현재 공공부문 2부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운행도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에서 32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석유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현재 공공부문에 시행되고 있는 차량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은 지난해 대비 4.09% 증가했으며, 혼잡도도 150% 초과구간이 지난달 11개에서 이달 30개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또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내로 출시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도 확대한다. 먼저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와 신분당선을 하루 4회 증회했다.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는 409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 확대, 시외·고속버스 필수 노선 지정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출퇴근길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정액제 환급기준은 50%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장기적으로는 '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민간부분의 유연근무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합동으로 민간 분야에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을 확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