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올해 4번 인상했더니… 시중은행 금리 역전

5월 1일부터 연 4.60%(10년)~4.90%(50년) 적용

[파이낸셜뉴스]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보금자리론 잔액이 폭증하자 수요 조절을 위해 네 차례 금리를 올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정책대출 비중을 축소하면서 당분간 보금자리론 금리는 높운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5%p 오른 4.60(10년)~4.90%(50년)를 적용한다.

같은 달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산금리 0.1%p를 적용한다. 최대 5.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최고 금리가 5.0%를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12월(4.75~5.05%)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지난해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65~3.95%에 형성됐지만 올해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5월부터 연 4.6~4.9%까지 오르게 됐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주기형) 주담대 최저 금리는 4.25~4.74%에 형성돼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형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시중은행의 주담대 영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자 대출수요가 보금자리론으로 몰리면서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1~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4조98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5359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연간 목표액은 20조원으로, 두 달 만에 약 25%가 나간 셈이다.

보금자리론 판매가 크게 확대되면서 주금공이 금리 인상으로 수요 조절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등 재원 조달비용에 연동되는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종합해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보금자리론 규제는 더 강화될 방침이어서 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뛸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한 때문이다.

정책대출 비중 축소에 따라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에서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든 반면, 보금자리론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