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요감축과 공급안정의 균형된 정책 설계 必"

규제에서 산업진흥 및 에너지 안보관점으로 재정립

[파이낸셜뉴스]

석유공급 안정은 석유 수요감축 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대한석유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아카데미에서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국내 석유산업을 기존 규제 관점에서 산업 진흥 및 에너지 안보 관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감축과 공급안정의 균형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이란 사태로 석유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2022년 러·우 전쟁 후 러시아 원유 수입 제재로 약 70% 초반에 고착화돼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은 57%, 일본은 95%, 미국은 8.1%, 유럽은 17.1%에 달한다.

김 실장은 "원유 도입의 특정국 편중 리스크를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정유업계도 현재 정제설비가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져 있으나 경질유도 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석유산업을 가격 중심에서 에너지전환·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연료공급업으로서의 생태계 유지 관점으로 재정립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합칠 경우 국내 수출 2위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각국의 산업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석유제품의 수출진흥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정유업계가 1·4분기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경우 실적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동흠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유가급등기에는 싸게 산 원유를 비싸게 팔게 되지만 유가가 급락하게 될 경우에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며 "게다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치까지 하락하면서 평가손실로 처리하게 돼 실적이 급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정유업계 D사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4분기에는 전 분기대비 영업이익이 240.4%나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유가가 급락했던 2020년 1·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만709.4% 감소하며 조 단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