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막막한 청년 잡아라"… 정부, 공공 일 경험 늘린다

체납관리단 500명에서 3000명 확대
농지전수조사 인력 4000명 추가 채용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층 고용난 해소를 위해 2만명 규모의 공공 일자리를 새로 마련한다. 체납관리단 인원을 기존의 6배 수준으로 늘리고, 농지 전수조사 인력도 추가 채용하는 등 청년들에게 공공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세 체납관리단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현장 실태조사 조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조사를 실시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역할이다.

현재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2500명을 추가 채용해 실태확인 업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채용 인력 가운데 최소 30% 이상은 청년층으로 채운다는 목표다.

국세 외 수입 체납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별도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7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체납관리 분야에서만 총 9500명의 공공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도 채용한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 지원,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 사회안전망 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채용이 이뤄져 전체 공공 일자리 규모는 2만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직 활동을 중단했거나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 회복, 대인관계 개선, 일경험 연계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핵심 거점인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4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간제 중심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 고용난의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공 일자리 확대가 청년층의 경력 공백을 줄이는 데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만 반복적인 단기 채용 구조가 고착될 경우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직수당이나 공공일자리 같은 정책은 당장의 청년 고용 문제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 조사나 행정 보조 등 업무 특성상 직무 경험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며 "청년들이 해당 경험을 이후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과 민간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