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 잇단 왜곡 주장에 관련 입법 우려

X 계정에 무역 장벽 비난 게시글
강제 부과 안했는데도 불만 표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심각
업계 "적정한 대가 지불해야"지적

지난 2022년부터 한국 내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징수 논의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미국 정부의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보고서에 이어 약 1개월 만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 망 사용료를 언급했다. USTR은 한국이 아직 망 사용료를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로 무역 장벽을 세운다고 주장했다. 사실에 어긋난 주장이 통상 문제로 비화될 경우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관련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는 국내 기업과 달리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현 구조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10가지 사례를 비난했다. USTR은 이중 네번째로 한국을 지적했다. USTR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도록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업계에선 USTR이 사실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통신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초래하는 사용자가 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처럼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USTR의 주장과 달리 현재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강제로 걷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0년부터 망 사용료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최근 국회에선 서비스 사업자에 망 사용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올해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망 사용료 정책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한 바 있다.

국내 통신업계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강제 되고 있지 않으며, 망 이용 대가를 강조하는 국가도 한국만이 아니다"라며 "USTR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시키면서 통상 문제로 번져 입법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도 빅테크가 통신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정 기여'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네이버 등 다른 국내 기업도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기업에게 망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한다면 오히려 이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빅테크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망 중립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종원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