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사력 세계5위… 왜 외국군 의존하나"

李대통령, 전작권 환수 강조
국방부 군사작전 역량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속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며 "우리가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다"며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방위산업 직접 무기 생산 역량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며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는 자체 군사 역량과 작전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자체적인 군사 작전 역량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작전성 검토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 작전 계획서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될 것 아니냐"며 "전술, 전략도 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인하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mail] 성석우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