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에 ‘0% 할당관세’

21개월 연속 가격 오르며 수급불안
정부, 앞·뒷다리살 적용 협의 진행
축산농가 "매번 단기 대응책" 비판

정부가 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약 1만2000t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중동전쟁으로 먹거리 물가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는 중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 대응책으로 매번 할당관세를 도입한다고 비판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기간과 물량을 정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28일 가공식품업계 및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수입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돼지고기 부위 중 HS코드상 '냉동 기타'로 분류되는 앞다리살(전지)과 뒷다리살(후지)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 1만2000t 물량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 상승을 들었다. 비교적 가격이 싼 뒷다리살은 주로 햄, 소시지 등 가공육 원료나 제육볶음 등 급식용으로 쓰인다.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뛰자 업계가 대체재인 국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수요를 늘리면서 수급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살처분, 중동전쟁에 따른 생산비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실제 돼지고기 가격은 오름세다.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24년 7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1개월 연속 올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 소비자가는 올 4월 100g당 1530원으로 전년 동월(1436원) 및 최근 5년 평년(1340원) 대비 각각 6.5%, 14.2% 올랐다.

반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다. 가격 전망의 근거가 되는 국내 어미돼지 사육마릿수는 올해 1·4분기 87만2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2.1%, 평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한돈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수입산 전지와 후지는 가공용으로 주로 쓰이는 만큼 한돈의 구이용 고기와 별개라는 판단에서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할당관세는 국민혈세 낭비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폭염으로 13만마리 이상 가축이 폐사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온수기 설치, 에어컨 공급, 전기료 할인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축산농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예산 지원 및 현대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