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개발 등 복잡한 민원 '민원매니저'가 나선다...민원 혁신 예고

22개 지방정부서 민원매니저 지정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행안부 시범 운영 성과 바탕으로 내년 전국 확대 계획
우수 민원매니저 포상 통해 민원 서비스 혁신 동력 확보

[파이낸셜뉴스]

민원매니저는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눈 민원매니저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2개 지방정부서 민원매니저를 지정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올해 처음 도입한 민원매니저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22개 시범운영 기초 지방정부 민원매니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매니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복합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허가 업무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각 시범운영 기관은 지역 민원 특성에 맞춰 대규모 건축, 개발 사업, 기업 지원, 에너지, 환경, 복지 분야 등에 2명에서 5명 규모로 민원매니저를 지정해 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22개 기초 지방정부에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 현판을 수여하고 전국 60여 명의 민원매니저를 격려했다. 수원특례시와 구미시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운영 방법을 전파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운영 모델을 적용해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민원 처리 혁신에 기여한 우수 민원매니저에게는 우수공무원 포상을 수여해 성과를 인정한다. 올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범운영 기관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 확산의 이정표가 되는 만큼 민원매니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한다”며 “민원매니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이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성동구는 관광·체육, 공장설립, 식품영업 3개 분야, 서울 동대문구는 주택·건축, 환경, 건설·교통 3개 분야, 울산광역시 남구는 건축허가와 폐기물 시설·대규모 점포 개설 2개 분야를 담당한다. 경기도 수원시는 건축과 토목 2개 분야, 안양시는 기업지원, 식품위생, 에너지·환경 3개 분야, 파주시는 복합민원과 개발행위 2개 분야, 의정부시는 복합민원 총괄, 위생, 건축허가 3개 분야, 김포시는 지역현안과 보건 2개 분야, 하남시는 생활민원(신속·조정)과 기업민원(투자, 인허가) 2개 분야, 양주시는 복합민원 총괄과 개발행위·건축 2개 분야, 과천시는 개발·건축·도시계획과 장기·일반복합 민원 2개 분야를 맡았다.

한편 민원매니저는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을 적용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이후 민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확대에 나선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