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전성시대' 재원 탄탄히...서울시, 공공기여 기금 활용한다

'강북 등 발전 계정' 신설
기금 설치 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강북전성시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내 '강북 등 발전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조례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서 강북 및 서남권의 성장 기반 조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된 기금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조성된 재원은 특정 개발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및 지역 필요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계정'과 '강북 등 발전 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의 발전 사업에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교통·생활 SOC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강북 및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균형발전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