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시 제재…외국인 포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이란에 이른바 '통행료'를 지급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FAQ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OFAC는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미국인과 미 금융기관,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외국 법인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OFAC은 또 "비미국인과 외국 금융기관도 이란 정부나 IRGC 등 제재 대상자와 관련한 특정 거래나 활동에 관여할 경우 상당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FAC는 "이란 정부와 IRGC는 비확산 및 대테러 제재 등 여러 제재 권한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며 특히 "IRGC는 미국의 외국테러조직(FTO)으로도 지정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OFAC은 "외국인이 이란 경제의 특정 부문과 관련한 중대 거래에 관여할 경우 행정명령 제13902호 등에 따라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란 경제의 금융, 석유, 석유화학 부문 등과 관련한 중대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FAC의 이번 FAQ는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사전 조율 및 통행료 성격의 비용 수수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이란 측에 비용을 지급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미국의 제재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핵심 수송로다.

OFAC은 이날 중국 산둥성 등지 집중된 민간 소규모 독립 정유소, 이른바 '티팟'(teapot) 정유소들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정제하고 있다며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제재 위험 경보도 발령했다.

OFAC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약 90%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티팟 정유소를 통해 수입된다.

OFAC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티팟 정유소와의 거래는 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외국 금융기관과 비미국 법인도 지정 정유소나 이란 석유 부문 관련 행위자와 특정 거래를 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티팟 정유소는 산둥 쇼우광루칭석유화학, 산둥 셩싱화학, 허베이 신하이화학그룹, 산둥 진청석유화학그룹, 헝리석유화학 다롄 정유소 등 5곳이다.

이와 함께 OFAC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조치의 일환으로 이란의 그림자 금융 구조를 관리하며 제재 회피·테러 지원과 연계된 수백억 달러 상당의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한 35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란 은행들의 해외 결제를 대행하는 중개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세계 무역을 교란하고 중동 전역의 폭력을 부추기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란 군에 중요한 재정적 생명선 역할을 한다"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 자금은 정권의 지속적인 테러 작전을 지원하며, 미 인력과 역내 동맹국, 세계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금융기관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하거 관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OFAC은 작년 2월 이후 '경제적 분노' 조치의 일환으로 이란 관련 인물·단체·선박·항공기 등 약 1000건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